세상에는 분명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굳이 무언가로 환산해야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나 손해를 입게 되면 상대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에도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의 청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혼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와 재판 두가지가 있는데요.
아내와 남편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이혼 조건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 이혼을 통해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의 이혼 요구에 응해주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과정을 통해야만 하지요.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몇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정에 다다른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법 조항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넓게 해석해보자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항,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정당하게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에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발언을 수시로 사용하거나 고성, 폭언, 욕설을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 위협감을 조성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의 정서적인 학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적 학대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행사하는 폭행, 나아가 시댁이나 처가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들도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이란 말그대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리키고 있으며 배우자의 가족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는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이 있다기 보다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기간이나 정도에 비례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혼인 기간과 위자료를 지급할 쪽의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지급받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는 꼭!
내가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정당한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증거의 객관성이 입증된다면 어떤 형태의 자료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가 있었을 경우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의 사진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요.
특히 112 신고 내역과 출동 내역 역시 재판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아야 합니다.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녹음해 두거나 동영상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메신저 내역을 수집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평상시엔 다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음주 상태에서만 폭력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배우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각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라는 피해 보상을 받아내고자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을 언급한 순간이나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복을 행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의 경우 나의 요구 조건에 순순히 응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나, 혹은 자녀의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