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소송 고민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며
아무리 매일같이 상담을 오시는
분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가정폭력 사안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 잘 알기에
이혼 변호사로서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욱
세심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앞으로는
존중만 받는 삶을 꿈꾸실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하고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을 할 때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배우자에게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가정폭력이혼, 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하며
가정폭력을 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은
즉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모욕, 폭언, 욕설 등 정신적인 학대 뿐 아니라
경제적인 학대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대표적으로 진단서, 폭력의 상황이 담긴 녹음,
동영상, 주변인의 진술, 112 신고내역 등이 있으며
단순히 1회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배우자와 이별을 하고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잇죠.
▣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를 통해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본인을 찾아와 재차 폭력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에 대해 위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접근금지가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배우자는 100M 내 접근금지, 통화 등 연락 금지,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 등의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으니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12개월이 걸리지만
접근금지명령 또한 2년까지 유지될 수 있어
소-송 기간 동안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혼,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함으로써
배우자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고
배우자와의 연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에 안전확보가 시급하다면 경찰신고를
망설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경찰신고를 함으로써 주변에 알려지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운 경우라면 신고할 때
사복을 입고, 일반 승용차를 차고 출동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정폭력이혼, 실제 의뢰된 사례
“25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 K씨의 이야기”
의뢰인 K씨는 남편 W씨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였고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 W씨는 혼인 초기에 술을 좋아해
잦은 음주를 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단순한 ‘기호’로만 생각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혼인 생활이 길어지면서 남편의 음주도
더욱 잦아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 W씨는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편 W씨는 하루라도 음주를 하지 않으면
잠에 들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는 만취를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폭행과
심한 욕설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수십 년을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살아오신
의뢰인은 성인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로부터
‘아빠 때문에 집을 나가 인연을 끊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그 심한 모욕과 폭력을
참고 또 참았던 것인데 그 인내가 자녀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안전하게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확보하여
더 이상 남편의 주사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방법”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남편 W씨가 재차 음주 후
의뢰인과 자녀들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안전을 확보해드렸습니다.
먼저 남편 W씨의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은
진단서와 짧은 기간으로 멈추어 버린 치료 내역,
술에 취해 폭력을 하는 현장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 K씨가 20년이
넘는 혼인 생활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혼자 견뎌왔다는 점,
의뢰인 뿐 아니라 자녀들 역시 이제는 아빠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녀들도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와 이-혼성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K씨가 지난 25년간 성실하게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퇴사 후에는 가정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을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 K씨의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에서도 위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K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위.자료 3천 만원과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정폭력이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지만
홀로 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소송 전 준비부터 소송 이후의 상황 케어까지
든든하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니
일단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동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많은 사건을 처리한 저 역시 알고 있으나,
이대로 포기하면 누구도 먼저 알아주지 못합니다.
승원은 여러분이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곁에서 함께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더욱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