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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셨나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의뢰인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
남편의 외도가 발생한 경우
그와 이혼을 할지 여부와는 상관업이
상간녀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는 상간녀에게
외도의 책임을 지우게 하기 위하여
정확한 상간녀소송방법을 알 필요가 있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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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방법, 체크 리스트 |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가 법에서 의미하는
상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외도는
부부 간의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정도의
행위로서 간통죄와는 달리 성적 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간으로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야심한 시각에 지속적인 통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
안부인사를 넘어 애정이 섞인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있다면
상간녀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상간녀가 스스로 유부남과 연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 역시 상대방의 거짓말로 속아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교제를 한 경우도 있고,
혹은 상간녀소송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녀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확실하고
빈틈이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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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방법, 체크 리스트 “둘째,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
위의 점들을 바탕으로 하면 결국에는
증거 수집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인과 함께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 등을
사용하여 증거를 뺏어오는 행위를 한다던가,
흥신소 혹은 민간인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법한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상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함으로써
적법하게 상간녀소송증거를 확보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증거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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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이 해결한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을 스토킹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상간녀 사건”
의뢰인 W씨는 남편과 혼인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자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일상을 함께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 W씨는 퇴근을 한 뒤,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저녁 외식을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남편소유의
휴대폰으로 자녀들 사진을 찍으려던 W씨는
상간녀 U씨에게 온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의뢰인 W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그 이후로 남편과 지속적으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의뢰인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사죄를 하며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 W씨는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 U씨에게 대응을 하고자
결심을 하고 저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변명을 모두 반박하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방법”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청구하자
상간녀 U씨는 의뢰인의 남편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상간녀 U씨에게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위자료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찾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 U씨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작성했던 자필편지, 남편과 대화를 하며
‘의뢰인 W씨와 언제 이혼을 할 거냐’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상간녀 U씨는 의뢰인의 남편이 이미
결혼을 하였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하고싶지 않아
오히려 상간녀 U씨와 관계를 정리하고자
연락을 끊었지만, 상간녀 U씨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는 점,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U씨는 뻔뻔하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지금까지도 정신과를 다니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위의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준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 W씨는 상간녀로부터
1천 5백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 없이 많은 상간녀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분당이혼변호사인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같이 상.담을 하고 매일 같이 법정을
드나들면서 의뢰인들을 위로해드리고
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켜드리고자
부단하게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지도 않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이를 의뢰인과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로서 저의 노력은
성과로서 증명이 되고 있으며,
이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계시죠.
상간녀소송은 특히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의뢰인분들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방법 등 소송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청하신다면,
증거수집부터 시작하여 소송의 마무리까지
상간녀에게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